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가격과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노후주택연금에 대하여.... 필자는 여전히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지지자다. 그러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김현미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주장하며 글을 .. 더보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블랙코미디.... 연말 국회가 시끄럽다. 힘없는 시민이 국회가 하는 일, 즉 왜 국가가 하는 일에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겠지만, 민초가 의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강제적이며, 우리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사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또 무관심했기때문이다. 또는 많은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검찰 조직의 막강한 힘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입법의 문제였다. 법이 그 검찰조직은 물론, 사법부와 관료조직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 더보기 필리버스터로 보는 자유한국당의 본색.... 연말 국회가 시끄럽다. 힘없는 시민이 국회가 하는 일, 즉 왜 국가가 하는 일에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겠지만, 민초가 의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이고,강.. 더보기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토지공개념 또는 부동산국민공유제에 대하여.... 청춘들에게는 꿈을 앗아 희망을 잃게 하며, 중장년들에게는 삶의 의욕을 짖밟아 좌절에 빠지게 만들고, 노인들에게는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양극화, 그 양극화는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소득의 양극화 주택소유의 양극화, 그리고 기회의 양극화 등등의 모습으로 말이.. 더보기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이 왜 실패하고 있나? 경제글을 쓰면서,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에 헤드쿼터가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너무 개념이 없고 무능하다. 현재의 홍남기와 김현미는 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님,그 둘보다 전 경제부총리인 김동연이 수십배는 유능합니다. 경제 사령탑을 바꿔야합니다. 너무 무능하고 난삽합니다. 문재인정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의욕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 중 경제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 보려한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관련 정책일 것이다. 그 경제관련 정책 중 고용관련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들은 실패를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비관적이 아닐 수없다. 고용정책의 경우, 가장 큰 실정은 필자가 명명한 "공공부분비대화정책"이다.. 더보기 공무원연금,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적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 더보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는 관료주의의 전형..... 경제 글을 쓰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에 헤드쿼터가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너무 개념이 없고 무능하다. 현재의 홍남기와 김현미는 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 둘보다 전 경제부총리인 김동연이 수십 배는 유능합니다. 경제 사령탑을 바꿔야 합니다. 너무 무능하고 난삽합니다. 문재인정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의욕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중 경제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 보려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 관련 정책일 것이다. 그 경제 관련 정책 중 고용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들은 실패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비관적이 아닐 수없다. 고용정책의 경우, 가장 큰 실정은 필자가 명명한.. 더보기 문재인정부, 김현미의 부동산정책 문제점과 실패에 대하여.... 문재인정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의욕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 중 경제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 보려한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관련 정책일 것이다. 그 경제관련 정책 중 고용관련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들은 실패를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비관적이 아닐 수없다. 고용정책의 경우, 가장 큰 실정은 필자가 명명한 "공공부분비대화정책"이다.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은 현재의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정책이다. 국민의 혈세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실패는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제고해야한다. 그.. 더보기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