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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기본소득제소동, 그 불요한 논란에 대하여.....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선별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논란을 지켜보는 필자는, 이 사회가 참으로 부끄럽고, 암담하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논해본다. 첫째,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여당의 일부 정치인 들은 물론, 야당의 경제통이라는 미통당 윤희숙 등 정치인이 재난지원금은 정부 구제라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정부구조나 통상적으로 통화, 재정정책으로 쓰는 경기부양책이나 맥락은 같다. 모두 경기부양책이다.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못하는 소득절벽의 시민들에게 유동성을 왜 제공하는가? 장롱이나 장판 바닥에 숨겨놓으라고 주는 건가? 소비를 위해서이다. 그 소비가 이루어지면, 또 누가 사나? 자영업자가.. 더보기
의사파업, 협상,부동산 정책, 주택정책, 전월세, 전월세전환율 등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협의 협상으로 의사 집단의 파업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물론, 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아쉬운 점이 없지도 않다. 현재는 비상시국이다. 그 비상시국에 정치권에서 더 강력하게 국민의 뜻을 구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파업을 접게 만드는 것도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였다. 그 타협의 이면에는 아마도 현 상황이 녹녹지 않다는 것을 의사협회 등 관련자들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필자는 이미 7,8월 위기론에 대해 게시한 글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이르게, 올초에 코로나 19가 터지자마자, 민주당 게시판에도 서민 유동성 등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 글들을 게시한 적이 있다. 어찌 되었든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동요가 없도록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더보기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의 합의, 의협합의, 개혁도 개념이 있어야 가능하다. 역사를 보더라도 개혁이 쉬웠던 경우가 있었던가? 개혁은 어려운 것이다. 그 개혁은 대체로 3박자를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개혁의 삼박자...... 첫째로 이상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상과 신념은 보편타당하고 명확한 이론과 개념이 내재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둘째는 그것을 완수할 힘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그 힘을 가졌다. 그 힘을 국민들이 주었고 또,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사안별로 본다면 이번 의료개혁은 전폭적으로 응원해주고 있다. 셋째는 그래도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을 누리던 집단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 기득권 의사집단의 몽니로 쌓은 의료적폐를 개혁하고자 하지만, 그 기득권의 연대가 일어난다. 그 저항을 누를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 때를 만나야 되는 것이다... 더보기
의사파업,전공의파업,의대정원 확대 정부협상 불요,의사집단의 독점행위,미통당 의사집단이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의 설득에도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의사파업의 주요 사안인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뭐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한의사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 모두 의사 집단의 밥그릇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나? 1. 국민의 건강 문제 코로나 19사태에 놓여있다. 그것은 방역과 치료라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이며, 바로 의료의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 의사 수의 문제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점이므로 당연히 의사의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당연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결정을 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들의 억억거리는 독점적 이익이 아니어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시급히 결정할 .. 더보기
제 2차 재난지원금과 지급기준 논란, 그리고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제2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그 지급기준인데, 한마디로 불필요한 논란이다.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재난지원금은 정부구조다. 일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분배적 측면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라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개념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분배정책의 목적은 경기 활성화도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재난지원금과 그 지급기준 논란 필자는 이미 총선 전후에 민주당 게시판과 이곳 블로그를 통하여 정부구조, 1차 재난지원금지급 결정에도 반드시 서민의 유동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코로나 19 국면에서의 체계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있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대책과 매뉴얼 .. 더보기
의사파업, 미통당, 의료계 코로나19특수, 짱돌 의사, 의료공공재,전공의파업,의료공백,의료4대법. 전대미문의 재앙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점임에도 그것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왜 의사들은 파업을 하고 있을까? 왜 의사의 파업이 설득력이 없는가? 왜 의사파업이 비난일색인가? 타당성은 커녕, 보편타당한 가치의 측면에서 범죄행위와 다른 것이 뭘까? 왜 정부의 정책은 지지받아야 하는가? 그에 대해 의견을 써 본다. 첫째, 의사의 수에 대하여 1. 의사의 수는 왜 의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그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를 협회에서 정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더구나 변호사처럼 합격자가 아니라 대학 입학정원을 임의단체인 직종의 협회가 조정하고 있는 경우는 의대가 유일하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만연된 사회다. 의대 정원은 의사.. 더보기
전문의파업, 의사파업 미통당, 의사협회, 4대 의료입법, 시장경제, 경쟁 코로나 19의 재앙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며,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때를 같이 하여 의사들이 파업을 하며 거리로 나왔는데, 대한민국 의사 집단, 그 편견과 오만이 참 대단하다. 더구나 신종 바이러스로 야기되는 보건위기 국면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행동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 미달이다.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하거나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4대악법이란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 정책과 관련된 법안이라는데, 실제는 그 법안들은 의사 집단에 악법이지만, 보통 국민들에게는 정상적이고 절실한 법이다. 사실, 위 법안은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해야 하는 입법안이다. 미래통합.. 더보기
부동산대책,전월세 전환율과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의 젠가게임... 부동산 대책, 주택 가격 대책, 대체 어디까지 쌓을 것인가? 홍남기, 김상조, 김현미 등 경제팀, 부동산 대책이 벌써 몇 번째인가?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마 전, 전월세 상승률을 5%로 한다는 임대차 3 법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로 임대차 3 법이 임대업자들에 수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비판에 대한 대책일까? 이제는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전월세 전환율, 2.5%의 기준이 무엇인지 즉, 왜 2.5% 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단지, 현재의 저금리와 낮은 성장률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2.5%의 기준은 뭔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 수치가 나왔는가? 필자는 모르겠다. 자본주의 시장의 기능은 분배의 왜곡이나 파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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