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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실장의 인터뷰를 보니, 공포의 현실 소환만 남은 것 같다. 김상조실장의 인터뷰를 보니, 대체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뭔가? 코로나 19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거시적 볼륨에서 선방했다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다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어폐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에 의존하는 비중 즉,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수출입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대외 상황에 따라 더 많은 비중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장률하락이 작고 양호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한 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거시적 볼륨은 국내 정치 등 정책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대외 무역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그 대외환경은 뭔가? 코로나 19국면에, 글로벌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여파로, 반사적 이익을 얻은 전자.. 더보기
부동산발 경제파국이 코앞인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정부와 민주당... 22+번째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듯하다. 물론, 필자는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다. 필자의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눈감땡감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홍남기, 김현미 등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그 주범격인 "주택시장 연환계"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징벌적 세금부과를 골자로 하는 21번째의 대책이 나오자마자 세금전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전월세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경우, 언론에 그 임대차 3 법의 입법안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게시한 글에서 제 2의 임대사업자 수혜가 될 것이라는 주장 등 그 대책의 실패 가능성에 대하여 글을 게시.. 더보기
윤희숙? 수구보수가 쏘아올린 암수, 방울뱀 꼬리를 보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윤희숙이 뜬다기에 누군가 했다. 미래 통합당 의원이고. 그녀의 경력을 검색해보니,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고... 그리고, 문제의 국회 연설문, 인터넷을 뒤져 읽어보는 수고도 감수해 봤다. 대체 뭐라 주장했기에 뜨고 있는지 말이다. 그런데, 그 연설문을 보고 그만 실소가 터져 나왔다. 경제학 박사학위는 무엇으로 땄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수준이 의심스러웠다. 아니면, 그 정치집단에 들어가기만 하면, 멀쩡한 사람도 이성과 사고가 마비되는 그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면, 현재의 코로나 19의 재앙 국면에 집값 폭등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임대자를 걱정하고 있는 그녀의 주장에서, 대체 무슨 주장을 하려 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과.. 더보기
코로나 19 경제, 금, 증시,부동산, 그리고 임대차 3법도 실패할 가능성에 대하여.... 필자의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착을 덮어놓고 지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지하고 있는 정권과 정당이기에, 완전히 매도하며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언제든, 누구보다도, 가장 아프게 찌르고 가장 신랄하게 벨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로 보아도 그 실물자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문제는 홍남기, 김상조, 김현미 등의 무분별한 시장개입과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하여 그 시장을 폭등 시장으로 망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은 바로 통화정책에 기인한다. 지난 아고라 등에서, S씨 등 부동산 폭락론자들이나 기본소득론자인 이재.. 더보기
임대차 3법과 코로나19 경제.... 임대차 3 법이 결국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기사다. 필자는 임대차 3 법과 관련하여 두 개의 글을 게시했다. 그 글의 주 내용은 전월세의 임료와 관련된 글이다. 그 글에서 기준을 전월세의 기준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왜 그런지,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가중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설명하기도 했다. 필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홍남기와 김상조, 그리고 김현미 등 경제팀과 각료가 불안한 주택시장에 임대사업자 세혜택 등 "주택시장의 연환계"로 다주택자들에 꽃길을 깔아주고, 2차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나라 성장률이나 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료와 정치인들.. 더보기
임대차 3법, 제2의 주택임대업자 수혜법인가? 이미 게시했던 글인데,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 더보기
임대차 3법,현재의 안으로 한다면, 제2의 임대업자 수혜법이 될 수도....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한다. 그 기준의 근거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 더보기
EU 7,500억 유로,1030조 경기부양으로 대륙을 묶다. 유로존이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기사다. 부뤼셀에서 4일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메르켈과 마크론 등이 무려 7,500유로(8,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030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이끌었다. 3,900억 유로는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이고, 3,600억 유로는 저금리 대출로 제공된다 한다. 그리고 그 수혜는 주로, 남부 유럽 국가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초기 유럽 진원지 인 이탈리아는 이 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며 아마도 약 820 억 유로의 보조금과 약 127 억 유로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스는, 경기 부양 계획에서 190 억 유로의 보조금과 120 억 유로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다. 우리는 저 사실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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