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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 경제 사회개혁의 골든타임, 이제 에어포켓만 남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세월호 승무원의 주문이자, 현재 경제팀의 주문이기도 하다.세월호참사의 비극이 대한민국 경제에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이고, 그 양극화를 푸는 방법은 오로지 분배정책과 보편적복지정책밖에 없다.그 방법도 재.. 더보기
공공기관 호봉제폐지는 문재인정부의 최고의 개혁이 될 것... 문재인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쇄신을 주문하며,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신산업.. 더보기
최저임금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동연부총리는 심각한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 일부업종과 연령층에 소위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2020년까지 최저임.. 더보기
왜 한국에는 전문의가 많을까? 최저임금법과 높은 실업률과 관련하여 글을 게시하면서, 노동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글을 게시했었는데, 이번에는 노동시장의 다른 면을 논해 보고자한다. 필자는 현재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과 그 중심에는 정의당이나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의 이윤 분배율에 있지 않고,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에 있으며, 노동시장의 실패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임금체계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혹은 직업군에는 엄청난 부조리와 비합리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분배를 왜곡하고 양극화를 획책하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의사가 자신은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한다 주장하고 있었는데, 최근 티브이를 보니,.. 더보기
최저임금법은 사람이 먼저다의 실천이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뭘까? 보수는 이미 시스템화된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하거나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 보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의 틀속에 바로 그 기득권의 이익이 존재하기때문이다. 반면에 진보는 대체로 그 사회의 약자이기에 새로운 것을 원한다.그래서, 혁명 등 .. 더보기
최저임금에 대한 KD I보고서와 문재인 노믹스...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KDI의 보고서가 나왔다. 안타깝게도 비관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네티즌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의 세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진실은 가혹하고 빈한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더보기
최저임금법 반대, 생존권 투쟁인가? 집단이기주의인가?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글을 몇개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글을 게시해본다. 이 글을 읽는다면, 왜 정의당과 노동단체의 주장이 집단이기주의의 발현이 되는 지 그리고 우리의 노동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낮지 않.. 더보기
최저임금법의 불편한 진실, 재벌개혁보다 어려운 임금체계 개편 최근 최저임금법 논란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재벌개혁보다 임금체계의 개혁이 더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만든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에 노동계와 정의당 등은 최저임금법은 개악이라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