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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 방향에 대하여... 문재인정부들어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노력들이 효과를 내며 순항을 하던 한반도 평화무드가 암초에 걸리면서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의 길, 그 길이 쉬운 길도 아니었으며, 앞으로의 여정도 쉬.. 더보기
개헌안,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의 허와 실... 정부의 개헌안, 정부에서 만들었으므로 공무원들이 주축이되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은 당연하지만,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아마도 문재인대통령과 참모진은 그 내막과 그 개정안의 허와 실를 모를 수가 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했고, 또 지지하고 있지만, 저 한국형 공복들이 설치면서 개인적인 회의감이 커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촛불혁명의 그 의미도 퇴색해져 가고 있다. 개헌안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의견을 게시했고, 사회보장에 대한 것과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한 글을 게시했었다. 이번에는 정부개헌안의 중점적 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본다. 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다. 아마도 문재인정부의 의도는 자치경찰제가 그 주요 사안이 될 듯하다. 그런데, 관료들이.. 더보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글을 게시하니.... 동일노동 동일임금관련 글에서 의사의 수입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니, 오해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일부는 필자의 글을 마치 완전한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필자는 구두닦이와 의사의 수입이 같아져야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직업에 진입장벽을 제거.. 더보기
기사..국가 총부채 1550조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폭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그래픽] 국가부채 1천550조 돌파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원을 돌파했다. 재직자와 연금수급자 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 더보기
헌법에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은 재벌에 경제입법권을 주는 꼴... 이번 개헌안, 권력구조 등 정치관련 개헌은 찬성하는 편이나 권력구조에서 지방분권의 경우에도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노동과 경제관련 개헌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에 대한 글을 게시했고, 또 사회보.. 더보기
사회보장, 복지에 대하여... 안전권 · 사회보장권 강화(국가 의무→ 국민 권리) 국가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의무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치안과 국방이 가.. 더보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규정한다며 남녀평등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공복스런 발상이라고 봅니다. 우리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더보기
금리, 이자율에 대하여.... 아고라 게시판과 경제관련 기사들을 보면,금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금리가 금융기관들에 의해 형성되고, 금융기관들의 수입원이며, 그 대부업무가 마치 경제주체들에 주는 은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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