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19, 대공황인가? 세계전쟁인가?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경제..... 코로나 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여러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상황과 접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사태를 읽어보려한다. 첫째, 코로나 19사태는 세계전쟁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다. 코로나 19사태, 일부에서는 그 위험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더보기 부동산 가격과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노후주택연금에 대하여.... 필자는 여전히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지지자다. 그러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김현미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주장하며 글을 .. 더보기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토지공개념 또는 부동산국민공유제에 대하여.... 청춘들에게는 꿈을 앗아 희망을 잃게 하며, 중장년들에게는 삶의 의욕을 짖밟아 좌절에 빠지게 만들고, 노인들에게는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양극화, 그 양극화는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소득의 양극화 주택소유의 양극화, 그리고 기회의 양극화 등등의 모습으로 말이.. 더보기 관료주의 그리고 한국형 정치경제학.... 예상된 일이지만, 결국 조국후보가 법무부장관에 임명이 된다는 기사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의 진영의 논리와 검찰의 반란, 그리고 수구보수 언론들의 그 기득권 정당인 야당과 검찰을 엄호사격속에 대한민국은 온통 태풍 정국에 놓여있었다. 그 태풍의 위력은 최근 불거진 한일 정치적 .. 더보기 조국과 수구기득권, 그 불편한 정치경제학....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흔들리고 있다. 연일 터져나오는 기득권 언론과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야당인 기득권 정당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행동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조국으로 조국을 덮고 있다. 그런데,이상한 점이 있다. 조국후보의 의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암암리에 소위 기.. 더보기 문재인정부 지지자가 쓰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하여... 지난 글에 보충하여,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의 오류에 대해 써 봅니다. 식당에 들려서 때이른 점심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놈팡이가 오더니 덜컥 채널을 돌려 버렸다. 그 프로는 모 방송사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였다. 이런, 된장, 궁금.. 더보기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경제 이야기.... 식당에 들려서 때이른 점심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놈팡이가 오더니 덜컥 채널을 돌렸다. 그 프로는 모 방송사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였다. 이런, 된장, 궁금했던 뉴스가 있었는데, 그 정보접근성을 파괴하다니.... 언능 먹고 나오며 나는 식당 주인에게 물.. 더보기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 그리고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시스템.... 법무부가 2019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합격률은 50.78%이며 합격자 수는 1691명이라 한다. 변호사시험에서 로스쿨 졸업생 중 이제까지 탈락한 수는 수천명에 이르며 소위 사시낭인을 구제하고 기회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또다른 변시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