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에는 전문의가 많을까?
최저임금법과 높은 실업률과 관련하여 글을 게시하면서, 노동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글을 게시했었는데, 이번에는 노동시장의 다른 면을 논해 보고자한다. 필자는 현재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과 그 중심에는 정의당이나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의 이윤 분배율에 있지 않고,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에 있으며, 노동시장의 실패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임금체계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혹은 직업군에는 엄청난 부조리와 비합리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분배를 왜곡하고 양극화를 획책하고 있다. 얼마 전 어느 의사가 자신은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한다 주장하고 있었는데, 최근 티브이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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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의 허와 실...
정부의 개헌안, 정부에서 만들었으므로 공무원들이 주축이되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은 당연하지만,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아마도 문재인대통령과 참모진은 그 내막과 그 개정안의 허와 실를 모를 수가 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했고, 또 지지하고 있지만, 저 한국형 공복들이 설치면서 개인적인 회의감이 커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촛불혁명의 그 의미도 퇴색해져 가고 있다. 개헌안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의견을 게시했고, 사회보장에 대한 것과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한 글을 게시했었다. 이번에는 정부개헌안의 중점적 과제인 지방분권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본다. 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다. 아마도 문재인정부의 의도는 자치경찰제가 그 주요 사안이 될 듯하다. 그런데, 관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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