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보장, 복지에 대하여... 안전권 · 사회보장권 강화(국가 의무→ 국민 권리) 국가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의무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치안과 국방이 가.. 더보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규정한다며 남녀평등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공복스런 발상이라고 봅니다. 우리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더보기 주권시민이 개돼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이곳 아고라에서 많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아마도 책으로 낸다해도 수천페이지에 해당하는 글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정부를 누구보다도 기대했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몇가지 부당한 공약을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의 부조리.. 더보기 로스쿨학생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선언..법률저널 2017,9.13 로스쿨 정상화를 위한 학생모임, 성명 및 서한 전달 “현재의 합격자 수 결정 방법, 제도 도입 취지 훼손” 의사고시의 90% 수준 돼야…면과락 합격 즉각 도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적극..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정권과는 차별화는 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나갈 모양이다. 그리고 그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상도 매우 긍정적인 사안들로 채워져 있다, 물론 공공부문 비대화를 부르는 공공부문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재원은 제외하고 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 실업급여,.. 더보기 증세논란, 그 허와 실 촛불민중은 아직도 무명이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증세를 한다는 방안을 내놓자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같다. 특히 바로전에 여당이엇던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가 심한 것같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내놓은 증세안를 '가공할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기.. 더보기 일자리 해법에 대하여... 대선에서는 문재인대통령의 열열한 지지자였지만,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물론 대선전에 그러한 문제점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대한 공공부문과 그 정부부문의 기본목적의 해태와 야만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다..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문재인정부의 추경, 그 추경에 필자는 우려감속에서도 찬성하는 이유는 그 추경의 내용이 바로 분배적 추경이기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액이 서민들에 소득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려의 감을 가지고 있다.그런데,공무원을 뽑아..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