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 내수파탄,한국에 통화정책은 안녕하신가? 필자가 여전히 암담함을 감출수가 없는 것이윤석열정부가 사법리스크의 이전투구 상황에서 금단의 무기를 꺼낸 대가가 자멸지만,그 부정적인 평가의 중심에는 바로 경제문제가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는 왜 무엇때문에 오게된 것인가?필자는 지난 몇 년 동안,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대외문제를 차제하고 내수경제와 사회 문제에 있어서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의문에 관한,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경제가 위기로 치달으며 파국으로 향하고 있는데,설상가상으로 정치권의 탄핵국면이고, 경제수장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정권의 탄핵이 먼저인가? 경제위기가 먼저인가?형태는 줄탁동시이지만, 단연 경제문제의 실패가 주범이요,패악의 근원이다. 그런데, 참으로 난감하게도...경제면으로 보더라도,무능한 컨트롤러가 있어도 문제,없어도 문제...... 더보기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이분법과 극단의 정치를 끝내야.... 쌍방의 사법리스크로 극단의 대결에서금단의 무기를 들었던 윤석열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되고절차가 진행중이다. 그 과정에서 보수의 합리성도 살짝 드러났고그 결과가 탄핵을 이끌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보수의 결집은 왜. 일어나는가?그 보수의 결집과 장외 대결를 벌이며 혼돈으로 치닫는상황에 야권,민주당과 이재명은 책임이 없는가? 지난 글에서도 주장했듯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느 일방의 탓은 아니다. 이 나라는 한줌 정치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다.야권도 응당한 수술과 쇄신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그것이 아니고 일방의 승리라고 가멸차게 밀어붙이면,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혼돈이 바로 그 아집과 몽니의 결과물이다. 조롱과 증오의 언어를 배설하는 시정털북숭이들이목숨을 걸고 탄핵으로 .. 더보기
계엄과 탄핵...현 시점에서 최대,최고, 최선의 문제는 경제.... 개인의 파산율이 치솟고 기업파산도 사상최대를 달리고 있다는 기사다.(지난달 말,11월.. 기준 법인파산 1천657건·개인회생 11만9천508건...)그와 더불어 한켠에서는 한국의 슈퍼리치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인다.(아래 그림)그러나 필자의 글을 읽은 독자님들은 새삼스럽지 않을 것이다.시정털북숭이들과 민주진영에서는 현재의 경제,사회의 문제를윤석열정부의 실정으로만 매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가 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필자는 진력이 나게 게시하고 있다. 계엄과 탄핵,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있겠지만,시정털북숭이들의 반푼과 서푼사이의 시시비비 수다의 승리가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않된다.필자의 관점으로는 사실,그들도 현재 혼돈의 환경을 만든 한 축이.. 더보기
계엄령과 탄핵, 그럼에도불구하고 어대인이 말하다! 오래전에 게시했던 글이지만, 반복하여 다시 게시해봅니다.************************************************************************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기도 어렵듯이 경제의 실패는 곧 정치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금융통화부문에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면, 정치는 대통령이지만, 경제부문은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연 내수파탄입니다. 그리고 그 내수파탄에는 부적절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금융기법이 있습니다. 즉, DSR, DTI, 대환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습.. 더보기
계엄령과 탄핵,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있다. 현 시국을 바라보는 필자의 의견은  답답하고 암담하다.객관적 시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윤석열정부나 민주당이나 오십보백보다.공히 사법리스크를 볼모로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에 실패하고,윤석열정부가 국민에 외면받는 가장 중대한 원인과 사안에 대해서는개선은커녕 여전히 백안시하거나 원인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온통 정략적행태에 이전투구의 장에서 시정털북숭이들의 수다가 견인하는반푼과 서푼사이의 우열을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어느 한쪽이라도 소아적 이익을 버리고 대의를 취하며양보와 타협의 과정을 밟았다면, 분명 현재의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정치세력과 집단 간의 전선이 어디에서 형성되느냐?그 흐름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운명에 어떤 환경을 만들.. 더보기
22대 총선결과, 대한민국은 여전히 암담하다.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마이동풍으로 일방통행을 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 판단하겠지만, 필자는 다른 의견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 원인과 환경, 즉 경제정책의 실패의 문제를 윤석열정부하에서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 개선하지 못한 것뿐 아니라 정권의 치부나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국민에 실망을 주고,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는 외교와 더불어 수출입의 거시볼륨 등 정권의 역량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넷째는 총선전략의 실패다. 야당대표 등의 사법리스크에 올인하여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공격하는 측에서도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었으니, 이전투구밖에 더 되겠나? 더욱이 우리의 환경은 그러한 문.. 더보기
총선 게임체인저, 현재 내수파탄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하여...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유지를 못한 것은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문제에 있어 실패를 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 있을뿐 그 경제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진단을 하는 정치세력이나 전문가조차 없어보입니다. 뭔가 답답하고, 암담하지만, 콕 집어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경제적 실정에 비하면, 정치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입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있고,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저 출산율, 희망없는 다포세대 등 각종 비관적인 지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암담하게 만들기때문이다. 경제가 무슨 블럭쌓기 놀이는 아닙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원인과 결과를 이루는 인과율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역량보다.. 더보기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존재한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검찰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당선이 된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거나 무속의 힘도 아니다.필자의 의견으로는 당선이 될 만한 상황이었고, 또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다고 본다.특히 경제관련 공약과 변화에 대한 기대의 영역에서 윤석열후보다 개념도 모호하고 방향성도 없는 이재명후보의 주장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었다.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오리무중의 민주당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스프레 하고있는 문재인에 대한 그동안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실망과 회의가 쌓여가고 있다. 민주당의 패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실패를 파악하거나 쇄신할 물리적,정신적 여지없이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재명후보측은 소위 "졌지만 잘 싸웠다" 자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