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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대, 고대 등의 촛불집회, 손가락만 보지말고 달을 보라! 서울대와 고대 등 대학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촛불집회인가? 조국후보의 딸의 입학문제와 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집회인가? 그렇다면, 어떤가? 자신들은 떳떳한가? 소위 스카이군은 지역균형 등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상당수 입학자.. 더보기
지소미아 파기(GSOMIA종료)와 경제... 문재인 정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한다. 지소미아를 종료한 배경으로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양국의 안보협.. 더보기
DLS.DLF 등 파생상품 손실에 국민청원...? 파생상품의 손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해외금리연계형 판매상품인 DLF·DLS 판매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대응에 착수했다는 기사다. 국내 주요 은행들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많이 팔아먹었단다. 그런데, 파생상품.. 더보기
문재인정부지자자가 쓰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하여... 지난 글에 보충하여,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의 오류에 대해 써 봅니다. 식당에 들려서 때이른 점심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놈팡이가 오더니 덜컥 채널을 돌려 버렸다. 그 프로는 모 방송사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였다. 이런, 된장, 궁금.. 더보기
무지와 음모사이, 제 2의 IMF위기론.... 한일 무역전쟁, 아니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에 일부에서는 제 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보수세력에 의해 그러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의 주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당 나씨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등으로 경.. 더보기
한일 무역전쟁,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하여... 일본의 무역보복, 한일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아직은 승자도 패자도 드러나지 않아보인다. 한일간의 무역전쟁에 앞서 우리는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답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필자는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지난 글에.. 더보기
관세폭탄,미중무역전쟁,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말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점입가경, 확대일로를 달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물품 2000억달러에 대해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추가로 3000억달러 가량의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그 우선주의는 다양한 방면에서 시현되고 있는데, 이미 NAFTA 등 자유무역협정 탈퇴하고 있었다. 보호무역으로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그뿐인가? 기후협약 탈퇴, 불법이민을 단속한다며 멕시코 국경에 방어벽을 세우고 있다. 또 있다. 우리나라에 미군 주둔비를 인상하라는 압박에서 보듯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을 주둔국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무역도 이번이 처.. 더보기
문재인대통령의 대담을 보고... 문재인대통령이 집권 2기를 넘어 3기로 가는 시점에서 기자와의 대담을 가졌다. 그 대담은 과거 노무현대통령시절 보아왔던 검사와의 대화를 연상케 하고 있다. 사전에 기자와 각본을 짜는 등 준비되지 않은 질문은 아니었던 것이라는 것을 읽을 수있었다. 물론, 크게 분야별로는 선택되어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허심탄회한 대담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소신과 성향, 그리고 인품을 느낄 수있는 대담이었다. 그런데, 그 대담에서 문재인대통령 보다 더 뉴스를 타는 인물이 있으니, 그 대담을 맡았던 신형정이다. 그 기자의 질문태도가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다. 과연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나? 대통령의 면전에서 독재자라는 등 독설은 물론이거니와 인상을 쓰며 말을 자르고, 취조하는 듯한 행동은 분명 잘못된 태도라고 본다. 기사를 쓰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