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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희숙? 수구보수가 쏘아올린 암수, 방울뱀 꼬리를 보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윤희숙이 뜬다기에 누군가 했다. 미래 통합당 의원이고. 그녀의 경력을 검색해보니,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고... 그리고, 문제의 국회 연설문, 인터넷을 뒤져 읽어보는 수고도 감수해 봤다. 대체 뭐라 주장했기에 뜨고 있는지 말이다. 그런데, 그 연설문을 보고 그만 실소가 터져 나왔다. 경제학 박사학위는 무엇으로 땄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수준이 의심스러웠다. 아니면, 그 정치집단에 들어가기만 하면, 멀쩡한 사람도 이성과 사고가 마비되는 그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면, 현재의 코로나 19의 재앙 국면에 집값 폭등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임대자를 걱정하고 있는 그녀의 주장에서, 대체 무슨 주장을 하려 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과.. 더보기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적폐,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개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다.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용기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적폐란 권력을 휘두르는 것만이 아니다. 그 오랫동안 쌓여온 폐습에는 반드시 금전적 이득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정경유착이나 관료와 재벌이 유착에서도 공연히 관료가 재벌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금전의 이익이 대부분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야심 차게 적폐 청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은 면이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뭔가 금기가 있는 것 .. 더보기
조국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법과 관료주의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지금 검찰개혁이 최대의 화두로 떠 오르며, 보수 기득권 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폐지를 제 1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체하는 헤프닝까지 연출하고 있었다. 그 검찰개혁에 앞장서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그의 말대로 가족이 도륙을 당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 더보기
총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장마다 꼴뚜기 정치꾼이나....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당은 총선체제로 돌아서며 다시 새집짓기와 새로운 인물물색 등 밥그릇을 향한 상투적이고 지난한 행태가 시도되고 있다. 총선과 대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최근까지 검찰의 쿠데타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사실, 강력한 대통령제 시스템하에서는 검찰의 난도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난은 한계가 있다. 물론, 검찰이 대통령과 여당의 치부를 잡고 겁박하며 그들의 입맛대로 주문하고 있고, 그것이 먹혀들고 있다면 모를까? 그럴가능성도 아주 작다. 특히 과거와 같이 침묵하는 시민이 아니라 깨인 시민들이 있기때문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윤석열의 검찰의 반동은 어쩌면 변화라는 거대한 조류에서 본다면, 그.. 더보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블랙코미디.... 연말 국회가 시끄럽다. 힘없는 시민이 국회가 하는 일, 즉 왜 국가가 하는 일에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겠지만, 민초가 의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강제적이며, 우리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사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또 무관심했기때문이다. 또는 많은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검찰 조직의 막강한 힘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입법의 문제였다. 법이 그 검찰조직은 물론, 사법부와 관료조직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 더보기
필리버스터로 보는 자유한국당의 본색.... 연말 국회가 시끄럽다. 힘없는 시민이 국회가 하는 일, 즉 왜 국가가 하는 일에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겠지만, 민초가 의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이고,강.. 더보기
공무원연금,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적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 더보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효과가 없는 이유. 재정정책, 정부정책의 실패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응원했고,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필자가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다. 문재인 정부, 그 경제공약과 노동정책부터 틀렸다. 물론, 그것을 만든 것은 문재인 캠프로 기어들어온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지만, 추론컨데, 공복 출신들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을 만들고, 그것을 의욕적으로 달성하려니 탈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필자는 아고라에 다수의 글을 게시했으며 이곳 블로그에도 일부를 옮겨 놓았다. 이번 글은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현재에도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지난 글에 이어 통화정책과 정부 정책과의 언발란스한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지난 금융위기이후,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점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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