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블랙코미디.... 연말 국회가 시끄럽다. 힘없는 시민이 국회가 하는 일, 즉 왜 국가가 하는 일에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겠지만, 민초가 의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강제적이며, 우리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사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또 무관심했기때문이다. 또는 많은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검찰 조직의 막강한 힘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입법의 문제였다. 법이 그 검찰조직은 물론, 사법부와 관료조직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 더보기 필리버스터로 보는 자유한국당의 본색.... 연말 국회가 시끄럽다. 힘없는 시민이 국회가 하는 일, 즉 왜 국가가 하는 일에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겠지만, 민초가 의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이고,강.. 더보기 공무원연금,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적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 더보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효과가 없는 이유. 재정정책, 정부정책의 실패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응원했고,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필자가 가장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다. 문재인 정부, 그 경제공약과 노동정책부터 틀렸다. 물론, 그것을 만든 것은 문재인 캠프로 기어들어온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이지만, 추론컨데, 공복 출신들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처음부터 잘못된 공약을 만들고, 그것을 의욕적으로 달성하려니 탈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필자는 아고라에 다수의 글을 게시했으며 이곳 블로그에도 일부를 옮겨 놓았다. 이번 글은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현재에도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지난 글에 이어 통화정책과 정부 정책과의 언발란스한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지난 금융위기이후,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점은 .. 더보기 조국의 건곤일척과 여권의 위기, 그리고 절망의 랩소디.. 대한민국은 현재, 소위 조국정국을 빌미로 양대진영으로 나뉘어 지고 있다. 양쪽은 모두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데,조국사퇴와 문재인정부 비판의 촛불집회와 조국수호,검찰개혁의 촛불집회로 대결하고 있다. 대한민국 왜 이러는가? 왜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 참 황당하고 참담하.. 더보기 문재인정부 경제팀, 서민등쳐먹는 업종들의 난립은 왜 방관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란다. 그 자금은 20조원가량이라하는데, 그 대상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보인다. 대상자는 기존 대출자 중 상품 출시방향이 발표되기 전인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은행과 저축은.. 더보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오늘부터 소위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다는 기사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란다. 그 자금은 20조원가량이라하는데, 그 대상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보인다. 대상자는 기존 대출자 중 상품 출시방향이 발표되기 전인 올해 7월 23일 이전.. 더보기 자유한국당과 조국,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호는 어디로 가는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가 흔들리고 있다. 연일 터져나오는 기득권 언론과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야당인 기득권 정당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행동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조국으로 조국을 덮고 있다. 그런데,이상한 점이 있다. 조국후보의 의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암암리에 소위 기..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