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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상된 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 아직 개표는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그리고 현재의 투표 결과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부정부패의 문제에 있어 더 깨끗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와 부조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 정치세력 모두 공히 오십 보 백보, 아니 그 면에서는 어쩌면 민주당이 경쟁력이 있을까? 민주당의 참패는 정책 실패의 책임, 개혁 실패의 책임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의 대가를 얻은 것이다. 그렇듯 민주당의 참패,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민주당에 쇄신과 변화의 기회도 능력도 없었다. 이번 대선 패배 이후, 그런 물리적 과정을 이룰 시간도, 그러한 개념을 가진 인물도 그 변..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고...자유, 법,성장,평등,분배,경제... 대통령 취임사, 그 정권의 핵심 키워드이자 방향성을 읽는 중요한 원고라 판단된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물론 가물가물하지만, 역대 대통령 취임사로 링컨이나 최근의 오바마가 압권이었던 것 같다. 물론, 실패하여 쫓겨나듯 교체된 정부의 수장이었던 문재인의 취임사도 나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유독 자유라는 단어가 많았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그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법은 뭘까? 필자의 의견을 피력해본다면, 자유에 대하여..... 자유란 사상의 자유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도 포함된다. 독재권력 하에서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까지 막던 시절도 있었으니, 가시적인 자유도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불온서적으로 낙인찍는 등 사상적 자유도 제한된 예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순수한 자유란, .. 더보기
20대,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토론 승자, 토론순위, 토론점수.... 2022 대선후보 토론회를 보고 한마디... 먼저, 그리 후한 점수를 줄 토론은 아니었다. 대선후보 토론은 각 후보는 물론, 각 정치세력의 현재 시점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매우 중요한 자리였지만,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했다. 각설하고, 부동산문제부터 시작된 대선후보 토론의 시청 소견을 적어본다. 첫째로, 대선후보 토론의 승자와 순서는.... 안철수 승, 이재명, 심상정 선전, 윤석열은 더 분발해야겠다. 안철수 후보가 승자가 된 이유는 말은 적었지만, 비교적 적확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이번 토론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틀에 밖히기는 했지만, 토론.. 더보기
촛불 민중의 경고.... 대선이 임박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오히려 반대로 체감하고 있다. 왜 그런가? 지난 촛불 혁명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유였는가? 그렇다면 그 국정농단이 비난 받고,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한자리씩 해 먹으라 일어났는가? 승자독식과 불공정 불평등,기회와 소득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오래된 악업을 완화 내지 개혁해달라는 민중의 붉디 붉은 피의 촛불, 그 피맺힌 절규였었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그 절규하는 염원을 해결하고 있었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한마디로 낙제 이상으로 실패하고 있었다고 본다. 대부분 경제문제이다. 그리고 검찰개혁 등 정치개혁 문제의 경우도 논리적으로 보나 일의 전후로 보나 모.. 더보기
윤희숙? 수구보수가 쏘아올린 암수, 방울뱀 꼬리를 보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윤희숙이 뜬다기에 누군가 했다. 미래 통합당 의원이고. 그녀의 경력을 검색해보니,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고... 그리고, 문제의 국회 연설문, 인터넷을 뒤져 읽어보는 수고도 감수해 봤다. 대체 뭐라 주장했기에 뜨고 있는지 말이다. 그런데, 그 연설문을 보고 그만 실소가 터져 나왔다. 경제학 박사학위는 무엇으로 땄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수준이 의심스러웠다. 아니면, 그 정치집단에 들어가기만 하면, 멀쩡한 사람도 이성과 사고가 마비되는 그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면, 현재의 코로나 19의 재앙 국면에 집값 폭등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임대자를 걱정하고 있는 그녀의 주장에서, 대체 무슨 주장을 하려 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과.. 더보기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적폐,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개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다.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용기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적폐란 권력을 휘두르는 것만이 아니다. 그 오랫동안 쌓여온 폐습에는 반드시 금전적 이득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정경유착이나 관료와 재벌이 유착에서도 공연히 관료가 재벌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금전의 이익이 대부분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야심 차게 적폐 청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은 면이 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뭔가 금기가 있는 것 .. 더보기
조국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법과 관료주의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지금 검찰개혁이 최대의 화두로 떠 오르며, 보수 기득권 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폐지를 제 1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체하는 헤프닝까지 연출하고 있었다. 그 검찰개혁에 앞장서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그의 말대로 가족이 도륙을 당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 더보기
총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장마다 꼴뚜기 정치꾼이나....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당은 총선체제로 돌아서며 다시 새집짓기와 새로운 인물물색 등 밥그릇을 향한 상투적이고 지난한 행태가 시도되고 있다. 총선과 대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최근까지 검찰의 쿠데타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사실, 강력한 대통령제 시스템하에서는 검찰의 난도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난은 한계가 있다. 물론, 검찰이 대통령과 여당의 치부를 잡고 겁박하며 그들의 입맛대로 주문하고 있고, 그것이 먹혀들고 있다면 모를까? 그럴가능성도 아주 작다. 특히 과거와 같이 침묵하는 시민이 아니라 깨인 시민들이 있기때문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윤석열의 검찰의 반동은 어쩌면 변화라는 거대한 조류에서 본다면, 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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