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일자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이의 토건사업과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 공공부문비대화 공약... 지난 이명박 박근혜시절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통계는 신뢰성이 의심스러운데, 그 통계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없는 부문이 바로 공공부문관련 통계다. 그 신뢰성도 없을뿐더라 아예 통계조사조차 없거나 있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바로 공무원시험준비생, 공시족에서.. 더보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와 양극화의 3대 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를 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뭔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같다는 것에 의심에 여지가 없어보인다. 그것은 그의 발언에서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2차적분배도 중요하지만, 1차적분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더 나아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해, 공정거래위가 단지 재벌의 갑질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1차적 분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있다.그것은 그동안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의 행보에 나타나있 듯 바로 그 공정거래뿐 아니라 분배에 무게가 실려있음을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다. 1차적분배란 기업간의 불공.. 더보기 문재인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문재인대통령의 의회 시정연설을 보고... 대통령의 국민을 생각하는 애정과 열정,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오늘아침 기사를 보니, 그 추경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공공부문비대화의 우려와는 달리 매우 이성적이고 건전한 추경으로 보인다. 그 추경안을 두고 벌써부.. 더보기 일자리와 가계부채 그리고 양극화 해결 방법은? 우선 이런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10년을 기다려온 민주정권,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와 애정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다른 것은 다 박수쳐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에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위기의식만 갖는다고 모든 것.. 더보기 문재인의 지지율과 적폐, 그리고 중우민주주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과거 김영삼이 생각난다. 삼당야합을 했을지언정 그야말로 수십년만의 민주정권이 탄생한 것이어서 김영삼의 초기 지지율은 거의 광적이엇다. 그러나 김영삼은 몰락했다. 그의 말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를 배출한 정당에서 나온 이회창이는 당명.. 더보기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적폐 공무원연금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 더보기 문재인대통령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라했다는데... 문재인대통령이 경제부처에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해법을 내놓으라 주문했다한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것이 기사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소득분배정책을 유지하고, 중장기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하니, 아마도 필자가 우려하던 일자리 정책은 단기간 내에 대대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같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각이나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등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이라 오인하고 있는 경제스텝들이 이미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제대로된 해법이 나올 수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우 회의적이다. 이미 저들이 내놓을 수있는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다. 다분히 관료적이고 상석하대의 근시안적이고 미봉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공공부문 낙수효과, 형편없는 하책... 지난 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는데, 오늘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써 본다. 필자는 대선기간동안에 안철수의 경제정책과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면서 문재인후보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이며 안철수의 정책을 신자유주..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