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일자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무리 생각해도 관료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이 소위 소득주도형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혁신성장론을 피력했다는 기사다.문재인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미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지만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정권과는 차별화는 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나갈 모양이다. 그리고 그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상도 매우 긍정적인 사안들로 채워져 있다, 물론 공공부문 비대화를 부르는 공공부문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재원은 제외하고 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 실업급여,.. 더보기 대한민국 시장의 실패의 원인,강성노조와 각종 이익단체들에 대하여... 최근 경찰간부의 입에서 경찰노조가 생겨야한다고 주장하길래 비판글을 게시했는데, 경찰노조는 물론 공무원 노조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사회는 아직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그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독재떨거지들과 친일 등 외세.. 더보기 일자리 해법에 대하여... 대선에서는 문재인대통령의 열열한 지지자였지만,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물론 대선전에 그러한 문제점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대한 공공부문과 그 정부부문의 기본목적의 해태와 야만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다..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문재인정부의 추경, 그 추경에 필자는 우려감속에서도 찬성하는 이유는 그 추경의 내용이 바로 분배적 추경이기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액이 서민들에 소득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려의 감을 가지고 있다.그런데,공무원을 뽑아.. 더보기 학교급식관련 비정규직 파업과 대한민국의 야만성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무보조원과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2만여명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선것은 공무원 노조였다. 그 공무원 노조가 철밥통을 두드리며 거리로 나서자 국민.. 더보기 가계부채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줄이는 제 1계조건...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고, 기업부채가 6천조라는 설도 있다. 그 중에는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포함되어있으니, 가계부채는 2000조원가량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정부와 공기업 등의 부채는 또 얼마인가?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그 부채 들과 관련이 없을까? 있다. 분명히 있다. 그.. 더보기 기본소득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이 글은 기본소득제와 관련하여 쓰려는 글인데, 아무래도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해야 할 것같다. 자유한국당 저 야만들을 어찌하리요. 대한민국의 최대문제는 뭔가? 누차 언급했듯이 적폐를 빼면 양극화의 헬조선이다. 그 극심한 양극화를 누가 만들었나? 바로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