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계부채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줄이는 제 1계조건...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고, 기업부채가 6천조라는 설도 있다. 그 중에는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포함되어있으니, 가계부채는 2000조원가량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정부와 공기업 등의 부채는 또 얼마인가?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그 부채 들과 관련이 없을까? 있다. 분명히 있다. 그.. 더보기 기본소득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이 글은 기본소득제와 관련하여 쓰려는 글인데, 아무래도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해야 할 것같다. 자유한국당 저 야만들을 어찌하리요. 대한민국의 최대문제는 뭔가? 누차 언급했듯이 적폐를 빼면 양극화의 헬조선이다. 그 극심한 양극화를 누가 만들었나? 바로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더보기 이명박이의 토건사업과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 공공부문비대화 공약... 지난 이명박 박근혜시절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통계는 신뢰성이 의심스러운데, 그 통계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없는 부문이 바로 공공부문관련 통계다. 그 신뢰성도 없을뿐더라 아예 통계조사조차 없거나 있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바로 공무원시험준비생, 공시족에서.. 더보기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금리,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미연준이 결국 또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금융시장은 그리 큰 변동은 없어보인다. 코스피와 유럽지역의 주가가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미국 증시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보인다. 또 채권금리도 소폭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변동수준에 비해.. 더보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와 양극화의 3대 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를 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뭔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같다는 것에 의심에 여지가 없어보인다. 그것은 그의 발언에서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2차적분배도 중요하지만, 1차적분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더 나아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해, 공정거래위가 단지 재벌의 갑질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1차적 분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있다.그것은 그동안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의 행보에 나타나있 듯 바로 그 공정거래뿐 아니라 분배에 무게가 실려있음을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다. 1차적분배란 기업간의 불공.. 더보기 문재인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문재인대통령의 의회 시정연설을 보고... 대통령의 국민을 생각하는 애정과 열정,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오늘아침 기사를 보니, 그 추경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공공부문비대화의 우려와는 달리 매우 이성적이고 건전한 추경으로 보인다. 그 추경안을 두고 벌써부.. 더보기 일자리와 가계부채 그리고 양극화 해결 방법은? 우선 이런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10년을 기다려온 민주정권,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와 애정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다른 것은 다 박수쳐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에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위기의식만 갖는다고 모든 것.. 더보기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