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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쟁

경기침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오늘 기사를 보다가 글 하나를 또 포스팅하게 되는데,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가 2019~2021년간 발표된 과학분야의 학술논문 등을 분석한 '과학기술지표 2023'을 발표했는데, 중국이 2년 연속 1위이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기사다. 그와 더불어 최근, 일부 전문가의 주장들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거나 앞서게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주장을 하는 자들도 보는데, 필자의 의견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 원인과 이유들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굳이 관련 기사가 쏟아지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관련 단체의 경기분석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전망을 지속하며 1.3%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입의 무역감.. 더보기
NATO 정상회의, 조 바이든, 젤렌스키, 그리고 통화위기... NATO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NATO에 가입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가입하고 싶으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오라는 것이다. 전쟁중에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은 러시아와의 직접 대립을 의미하기때문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러시아 군의 반란 등 푸틴의 위기속에서도 NATO회원국들은 러시아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거기에, 궁지에 몰린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이 한 손에는 떡을 손에쥐고, 다른 손으로는 푸틴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기사도 보인다. 또 영국 등의 관료들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요구에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나, 독일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도 보인다. 세계.. 더보기
기시다 후미오, 미국, 일본, 중국 등등, 그리고 전세사기.... 기시다 총리가 방문 중이다. 정상회담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선의와 열정을 이해하고, 기시다와 일본이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그러나 다양한 우려도 상존한다. 일부 인사들의 오리무중의 태도와 의도에 우려도 있고, 과거사 문제, 독도문제, 안보문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등... 최근 중국의 부상과 유로존의 통합에 제2의 경제대국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강대국이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13%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40%가량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일은 최근의 글로벌 흐름이다. 그리고 .. 더보기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통화위기, 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 중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확장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는데,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사실상 부활을 의미한다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는데, 중국의 핵심이익, 대만 문제도 거론하며 명시했다 한다.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했다.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이행,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중국 관련 문제에도, 필자 의견은 현재 대.. 더보기
영국 부자감세논란....트러스, 쿼지 콰텡. 뭐 민생고에 뉴스와 담을 쌓고 살고 있으니 도무지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영국에서 부자감세논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었다는 기사다. 영국의 새 집권세력인 리즈 트러스 산하 콰텡 재무부장관이 소득세율 45% 구간을 완화하는 부자감세를 한다하자, 영국 채권금리가 상승, 영국 파운드화가 하락, 달러 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를 철회한다 하자 반대로, 채권금리 안정 파운드화 상승 달러 인덱스 하락 미국 등 주가 상승.... 부연설명하자면, 부자감세로 세금이 줄어드니, 국채발행이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따라 채권금리가 선제적으로 뛰고, 부채가 늘어나니 통화가치가 하락예상으로 파운드화 하락 파운드와 비교되는 달러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로 낙수효과는 모호하지.. 더보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위기의 달러패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승자는 누구일까? 혹자들은, 특히 중국에 편향된 시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최대 수혜자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최근의 미국의 경제 지표들, 인플레와 달러 인덱스,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변화 또, 저성장과 금리인상 등등 특히, 인플레의 속성을 보면, 수입물가 수출물가 식료품 물가 등의 양상도 부정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상대국인 중국의 행동과 지표들,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요소수사태를 상기해보면 알 수 있듯이, 뭔가 의문이 있다. 헝다사태에서부터 제로 코로나19를 빌미로 하는 상하이, 베이징 등의 봉쇄도 왠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을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 글로벌 경제, 특히, 통화부문을 읽는.. 더보기
부동산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청와대 용산 이전, 북한 ICBM 등등 최근 기사들을 보고 몇 가지 코멘트를 해 본다면, 먼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 바로 부동산 정책과 고용정책이다. 그런데, 특히나 부동산 정책은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그 부동산 정책의 경우는 부동산 정책에 한하지 않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적절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가격 폭등과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집 없는 서민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는 있지만, 누차 언급했듯이 정부의 주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혜자인 공공부문 종사자와 다주택자 등 유주택자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그 지지율이 정권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적 수치로도 잘 나타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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