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위기의 달러패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승자는 누구일까? 혹자들은, 특히 중국에 편향된 시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최대 수혜자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최근의 미국의 경제 지표들, 인플레와 달러 인덱스,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변화 또, 저성장과 금리인상 등등 특히, 인플레의 속성을 보면, 수입물가 수출물가 식료품 물가 등의 양상도 부정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상대국인 중국의 행동과 지표들,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요소수사태를 상기해보면 알 수 있듯이, 뭔가 의문이 있다. 헝다사태에서부터 제로 코로나19를 빌미로 하는 상하이, 베이징 등의 봉쇄도 왠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을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 글로벌 경제, 특히, 통화부문을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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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그리고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하여
그냥 답답한 마음에, 늘 그러하듯이 생각나는 대로 몇자 써 본다. 문재 인정 부하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었는데, 그 요인을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시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란 다름이 아니다. 이성적인 시장 참가자들에 의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 시장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본다면 비이성적인 주체도 있고, 또 그에 따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의 폭등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다. 그중 제도와 시스템적 문제도 존재한다. 역대 정권마다 높은 주택 가격의 원인은 토지주택공사는 물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그 주범이지만,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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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재난지원금,우크라이나 전쟁,스테그플레이션 대책 등에 대하여
어찌 되었든,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표다. 정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 같기에 몇 가지 경제 관련 문제들에 한마디....... 첫째로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필자는 안철수의 경제 관련 공약이 제도와 시스템의 구조적 폐습에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안철수의 공약에 완벽하다거나 찬사를 보낼 정도는 아니다. 그냥 그 발상자체에 대한 찬성에 가깝다. 일례로, 안철수의 연금 통합론은 중대한 문제가 빠져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그것을 터치하는 후보는 하나도 없었고, 필자는 당시에 그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대한문제가 빠졌다는 필자의 글을 본 것인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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