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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타호루스의눈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통화위기, 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 중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확장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는데,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사실상 부활을 의미한다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는데, 중국의 핵심이익, 대만 문제도 거론하며 명시했다 한다.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했다.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이행,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중국 관련 문제에도, 필자 의견은 현재 대.. 더보기
이태원 핼러윈 데이 참사와 경제위기...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가? 과거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구포역 열차사고, 세월호 사고 기타 등등 그리고 이번 핼러윈 참사....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대형사고들을 보면, 분명 통제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보다는 인재들이 많았다. 그것은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될 사건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전불감증이 있었다. 안전불감증, 인간의 삶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그것이 자연에서 오는 위험이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오는 위험이든 그래서, 당장 굶어 죽거나 배설의 생리적 욕구외에 가장 시급한 욕구는 안전욕구다. 일단,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신체적 안전은 물론, 먹고살아야 .. 더보기
윤석열대통령과 비상경제회의를 보고...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보니, 기대나 예상과는 동떨어진, 매우 생경한 광경이었다고나 할까? 과거 "경제를 육성"한 박정희 정권 시절이지만, 그 당시 경제위기라는 오일쇼크기에도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현재 국면은 어떤 국면인가? 고환율,고물가, 고금리 그로 인한 소비 감소와 생산 위축, 수출입도 타격을 받고 있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국면이다. 그뿐인가? 중미간의 대립, 우크라이나전쟁, 최근의 중국의 권력구조변화에서도 우리에게 미치는 대내외적인 가공할 위험을 감지할 수가 있다. 그 여파로 세부적으로 건설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려있으며, 미국 등의 환경으로 보아도 앞으로 금리인상은 물론, 실물이나 화폐부문이나 쉽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으며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당장, 일용직 .. 더보기
전세금반환불능,역전세,깡통전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집값 하락이 지속되자, 전세금보다 집값이 하락하여 집주인이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기사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고,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주장을 보니,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는 기사다. 필자의 지난 글에서 보듯 오랜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문재인정부의 무능함과 실착을 묵과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시장을 읽는 시각은 현 보수정부도 정확하거나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는 시장인가? 수요와 공급 모두 탄력성이 낮은 비탄력적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들어 폭등한 것은 정책믹스와 시장을 대하는 태도의 실착이다. 이명박시절 금융.. 더보기
영국의 부자감세 논란 2...트러스,쿼지 콰텡 영국의 재무장관의 정책의 시행착오는 개념부족에서 오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콰텡관련 기사를 보니, 나름 똘똘한 것 같은데, 경제사에는 능했지만 경제이론에는 좀 미진했던 것 같다. 영국의 브랙시트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미국이 아니다. 영국왕실이나 EPL등 여전히 과거의 영화를 존속시키는 잔재가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스러져갈 유물들이다. 영국이 살아남으려면 자존심을 더 버려야한다. 그리고 콰탱같은 오판은 그 쇠락의 시기를 더 앞당길 뿐이다. 과거 대공황과 자본주의, 그리고 케인즈안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통화주의,그 이면에는 또 뭔가의 작용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의 행태들.... 방.. 더보기
영국 부자감세논란....트러스, 쿼지 콰텡. 뭐 민생고에 뉴스와 담을 쌓고 살고 있으니 도무지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영국에서 부자감세논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었다는 기사다. 영국의 새 집권세력인 리즈 트러스 산하 콰텡 재무부장관이 소득세율 45% 구간을 완화하는 부자감세를 한다하자, 영국 채권금리가 상승, 영국 파운드화가 하락, 달러 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를 철회한다 하자 반대로, 채권금리 안정 파운드화 상승 달러 인덱스 하락 미국 등 주가 상승.... 부연설명하자면, 부자감세로 세금이 줄어드니, 국채발행이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따라 채권금리가 선제적으로 뛰고, 부채가 늘어나니 통화가치가 하락예상으로 파운드화 하락 파운드와 비교되는 달러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로 낙수효과는 모호하지.. 더보기
케인즈와 하이에크....그리고 프리드먼 코로나 19에 의한 정부 구제, 즉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으로 통화량의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폭등, 소비 감소, 생산 감소, 금리인상, 등 실물 가격의 변동과 금리변동이라는 실물은 물론, 금융부문 위기에 의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학 관련 서적을 손에서 놓은 지가 좀 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이 블로그에 게시된 필자의 의견들은 케인즈안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니다. 독자들은 필자의 견해를 보고 신자유주의를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필자의 의견은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넘나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 현대경제학이나 정부의 역할은 모두 케인즈안의 영역이다. 케인즈안의 토대 위에서 더 강력한 케인즈안과 하이에크 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 진보적 관점, 즉.. 더보기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하여.... 이 글도 지난 4월 그리고 민주당 게시판에는 2년 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올린 글인데 다시 게시합니다. **************************************************************** 얼마 전, 아마도 년 전에, 민주당 게시판에도 유사한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서 써 본다면.... 첫째,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어찌 되었든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승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둘째,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는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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