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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G 20회의, 미중 대립, 경제전쟁은 왜 격화되는가? 미중 경제전쟁에 대하여 필자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게시했던 글이 있는데, 현재시점에서 봐도 비교적 적중률이 높은 예측글이라 다시 올려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니, 올해인가 지난해인가 여하튼, 최근에, 국내 유수의 방송국에서 2회에 걸쳐 특별기획으로 방송한 내용도 필자가 이미 수 년전에 게시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장하고 시도하고 있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CHIPS)’,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등은 바로 트럼프 정권의 관세 부과나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제재, 혹은 301조 등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명칭과 방법만 달리했지만 같은 맥락임을 .. 더보기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통화위기, 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 중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확장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는데,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사실상 부활을 의미한다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는데, 중국의 핵심이익, 대만 문제도 거론하며 명시했다 한다.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했다.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이행,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중국 관련 문제에도, 필자 의견은 현재 대.. 더보기
영국의 부자감세 논란 2...트러스,쿼지 콰텡 영국의 재무장관의 정책의 시행착오는 개념부족에서 오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콰텡관련 기사를 보니, 나름 똘똘한 것 같은데, 경제사에는 능했지만 경제이론에는 좀 미진했던 것 같다. 영국의 브랙시트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미국이 아니다. 영국왕실이나 EPL등 여전히 과거의 영화를 존속시키는 잔재가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스러져갈 유물들이다. 영국이 살아남으려면 자존심을 더 버려야한다. 그리고 콰탱같은 오판은 그 쇠락의 시기를 더 앞당길 뿐이다. 과거 대공황과 자본주의, 그리고 케인즈안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통화주의,그 이면에는 또 뭔가의 작용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의 행태들.... 방.. 더보기
영국 부자감세논란....트러스, 쿼지 콰텡. 뭐 민생고에 뉴스와 담을 쌓고 살고 있으니 도무지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영국에서 부자감세논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었다는 기사다. 영국의 새 집권세력인 리즈 트러스 산하 콰텡 재무부장관이 소득세율 45% 구간을 완화하는 부자감세를 한다하자, 영국 채권금리가 상승, 영국 파운드화가 하락, 달러 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를 철회한다 하자 반대로, 채권금리 안정 파운드화 상승 달러 인덱스 하락 미국 등 주가 상승.... 부연설명하자면, 부자감세로 세금이 줄어드니, 국채발행이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따라 채권금리가 선제적으로 뛰고, 부채가 늘어나니 통화가치가 하락예상으로 파운드화 하락 파운드와 비교되는 달러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로 낙수효과는 모호하지.. 더보기
케인즈와 하이에크....그리고 프리드먼 코로나 19에 의한 정부 구제, 즉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으로 통화량의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폭등, 소비 감소, 생산 감소, 금리인상, 등 실물 가격의 변동과 금리변동이라는 실물은 물론, 금융부문 위기에 의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학 관련 서적을 손에서 놓은 지가 좀 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이 블로그에 게시된 필자의 의견들은 케인즈안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니다. 독자들은 필자의 견해를 보고 신자유주의를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필자의 의견은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넘나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 현대경제학이나 정부의 역할은 모두 케인즈안의 영역이다. 케인즈안의 토대 위에서 더 강력한 케인즈안과 하이에크 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 진보적 관점, 즉.. 더보기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하여.... 이 글도 지난 4월 그리고 민주당 게시판에는 2년 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올린 글인데 다시 게시합니다. **************************************************************** 얼마 전, 아마도 년 전에, 민주당 게시판에도 유사한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서 써 본다면.... 첫째,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어찌 되었든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승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둘째,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는다... 더보기
시장 경제와 경쟁의 원리에 대하여.... 2년 전에 올린 글인데, 티스토리 개시인사로 다시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코로나19,100만명당 사망률, 한국은 사망률이 아주낮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 더보기
스테그플레이션 대책,나토,NATO 정상회의... 집값 폭등에 이어, 물가 폭등, 금리인상, 소비위축, 투자 위축, 생산 위축으로 서민경제 침체, 양극화 극대화 등의 상황을 연출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에 윤석열 경제팀인 추경호 기획재정부의 대책을 보니, 그 골자는 폭등하는 물가앙등에 여기저기 호미로 막고, 집값 폭등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집값 폭락도 막고, 기업의 활동에 활로를 주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일까? 어차피 조만간에 그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며 실효성을 평가받겠지만, 필자의 의견은 회의적이다. 큰 틀에서, 통화부문과 실물부문에 있어 경제를 보는 관의 차이라 할까? 필자라면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정책들을 구사했을 것 같다. 그리고 나토, NATO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다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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