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리, 이자율에 대하여.... 아고라 게시판과 경제관련 기사들을 보면,금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금리가 금융기관들에 의해 형성되고, 금융기관들의 수입원이며, 그 대부업무가 마치 경제주체들에 주는 은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지난겨울 촛불혁명이 시작된지 벌써 한해가 지났다. 그 촛불혁명은 안하무인하며 일방통행하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진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장엄한 대 서사시는 바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무혈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촛불혁명은, 국민의 명령은 무.. 더보기 부동산 정책과 인플레, 가계부채의 해법 등...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부동산 규제에 제한이 있을 것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이외로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자연상승에는 메스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하락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상승하는 곳도 .. 더보기 증세논란, 그 허와 실 촛불민중은 아직도 무명이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증세를 한다는 방안을 내놓자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같다. 특히 바로전에 여당이엇던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가 심한 것같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내놓은 증세안를 '가공할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기..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문재인정부의 추경, 그 추경에 필자는 우려감속에서도 찬성하는 이유는 그 추경의 내용이 바로 분배적 추경이기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액이 서민들에 소득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려의 감을 가지고 있다.그런데,공무원을 뽑아.. 더보기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강력한 규제정책 구사할 수없는 이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혹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자들도 현재시점을 노무현 정부시절과 같은 맥락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어떤 사안이든 그 본질을 잘못파악한다면 그 처방도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한 부적절한 인식은 헬조선의 원인에 대한 인식의 경우도 그런데,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공공부문비대화로 헬조선의 해법을 구하는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그렇다. 노무현정부시절과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처방은 강력한 규제책일 될수가 있다. 물론 그러한 주장을하는 자들도 많다. 소위 부동산전문가나 경제전문가라는 자들도 그런 자들이 많음을 알수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절대로 노무현정부 시절과 같지 않다는 .. 더보기 학교급식관련 비정규직 파업과 대한민국의 야만성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무보조원과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2만여명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선것은 공무원 노조였다. 그 공무원 노조가 철밥통을 두드리며 거리로 나서자 국민.. 더보기 가계부채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줄이는 제 1계조건...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고, 기업부채가 6천조라는 설도 있다. 그 중에는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포함되어있으니, 가계부채는 2000조원가량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정부와 공기업 등의 부채는 또 얼마인가?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그 부채 들과 관련이 없을까? 있다. 분명히 있다. 그..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