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정권과는 차별화는 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나갈 모양이다. 그리고 그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상도 매우 긍정적인 사안들로 채워져 있다, 물론 공공부문 비대화를 부르는 공공부문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재원은 제외하고 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 실업급여,.. 더보기 일자리 해법에 대하여... 대선에서는 문재인대통령의 열열한 지지자였지만,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물론 대선전에 그러한 문제점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대한 공공부문과 그 정부부문의 기본목적의 해태와 야만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다..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문재인정부의 추경, 그 추경에 필자는 우려감속에서도 찬성하는 이유는 그 추경의 내용이 바로 분배적 추경이기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액이 서민들에 소득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려의 감을 가지고 있다.그런데,공무원을 뽑아.. 더보기 학교급식관련 비정규직 파업과 대한민국의 야만성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무보조원과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2만여명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선것은 공무원 노조였다. 그 공무원 노조가 철밥통을 두드리며 거리로 나서자 국민.. 더보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와 양극화의 3대 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를 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뭔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같다는 것에 의심에 여지가 없어보인다. 그것은 그의 발언에서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2차적분배도 중요하지만, 1차적분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더 나아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해, 공정거래위가 단지 재벌의 갑질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1차적 분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있다.그것은 그동안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의 행보에 나타나있 듯 바로 그 공정거래뿐 아니라 분배에 무게가 실려있음을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다. 1차적분배란 기업간의 불공..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이 문제인 이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응원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부문의 경제가 파탄 나는 시점에서 공공부문비대화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다. 그에 대해 여러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또다시 써 본다. 우리가 거시경제를 분석할 때, 통상적으로 3가지의 영역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 가계부문, 기업부문 정부부문이 그것이다.그리고,경제정책이나 분배정책에 따라 그 경제가 현재 이룬 부의 변동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서 국부가 1000조라 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던 그 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원인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경제규모는 이미 세계 11위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기준으로 2만 9천 달러를..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최악의 정책이 될 것... 지난 글에서 관련글을 작성했는데, 급하게, 생각나는대로 작성하다보니, 중첩된 부분도 있고,첨가할 부분도 있어 다시 적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는데, 오늘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써 본다. 필자는 대선기간동안에 안.. 더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선후보 중에서 유일한 대안이엇기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경제공약을 제대로 비판할 수없었다.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엇고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만, 비판해야 할 것은 비판해야 할 것 같다.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시점이지만, 당장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단계이므로 비판을 게을리한다면 그 부작용이 드러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당장 앞으로 몇 년 안에 반드시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문제 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