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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장의 실패의 원인,강성노조와 각종 이익단체들에 대하여... 최근 경찰간부의 입에서 경찰노조가 생겨야한다고 주장하길래 비판글을 게시했는데, 경찰노조는 물론 공무원 노조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사회는 아직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그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독재떨거지들과 친일 등 외세.. 더보기
증세논란, 그 허와 실 촛불민중은 아직도 무명이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증세를 한다는 방안을 내놓자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같다. 특히 바로전에 여당이엇던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가 심한 것같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내놓은 증세안를 '가공할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기.. 더보기
일자리 해법에 대하여... 대선에서는 문재인대통령의 열열한 지지자였지만,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물론 대선전에 그러한 문제점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대한 공공부문과 그 정부부문의 기본목적의 해태와 야만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다..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문재인정부의 추경, 그 추경에 필자는 우려감속에서도 찬성하는 이유는 그 추경의 내용이 바로 분배적 추경이기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액이 서민들에 소득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려의 감을 가지고 있다.그런데,공무원을 뽑아.. 더보기
학교급식관련 비정규직 파업과 대한민국의 야만성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무보조원과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2만여명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선것은 공무원 노조였다. 그 공무원 노조가 철밥통을 두드리며 거리로 나서자 국민.. 더보기
기본소득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이 글은 기본소득제와 관련하여 쓰려는 글인데, 아무래도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해야 할 것같다. 자유한국당 저 야만들을 어찌하리요. 대한민국의 최대문제는 뭔가? 누차 언급했듯이 적폐를 빼면 양극화의 헬조선이다. 그 극심한 양극화를 누가 만들었나? 바로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더보기
이명박이의 토건사업과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 공공부문비대화 공약... 지난 이명박 박근혜시절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통계는 신뢰성이 의심스러운데, 그 통계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없는 부문이 바로 공공부문관련 통계다. 그 신뢰성도 없을뿐더라 아예 통계조사조차 없거나 있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바로 공무원시험준비생, 공시족에서.. 더보기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금리,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미연준이 결국 또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금융시장은 그리 큰 변동은 없어보인다. 코스피와 유럽지역의 주가가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미국 증시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보인다. 또 채권금리도 소폭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변동수준에 비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