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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그플레이션

부동산정책 등...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질곡이다. 고물가에 고금리, 고환율 그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견되고 있다. 스테그플레이션의 양상이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 서민경제가 죽을 맛이다. 그런데, 그것의 해법을 찾고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똥지게를 지고 장에가 듯 미국의 행동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인지 참 천박하고 야만적이며 암담하기 그지없다. 경제가 폭망해서 정권을 내준 야당도 다르지 않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놓고,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는 있다고는 하나 자료를 보니,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18년에 비해 여전히 100%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아직도 파악이 안되는 지 틈만나면, 뉴스를 타는 전임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그 집값폭등에 좋아하던 지지층들도 이제는 등을 돌릴 시점도 머지 않았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현재와 같.. 더보기
통화위기와 스테그플레이션 통화위기와 스테그플레이션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현재 국면을 말하자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소비위축, 생산감소, 일자리 감소 등등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이는 국면이다. 그리고, 그 위기는 실물 부문에서 공급이 되지 않거나 수요가 줄어서 생기는 위기라기보다는 단연 통화위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나 곡물 자원 등의 수요 공급의 문제라기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의 위기에서 보듯 인플레이션, 통화가치의 위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단연 통화량의 증가에 있다.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모든 경제학의 공통된 이론이다. 학파 간의 차이란, 단지 시차만 존재할 뿐이지만, 그 시차의 존재에 정책 구사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19의 국면에 엄청난 ..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하여.... 간만에 정치글 하나... 물론, 강학상으로는 분리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치와 경제는 따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안팎으로 낮은 위기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국민의 선택이었고, 그 당시 지지율은 현재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현재의 지지율은 그러하지 못한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던 이유는 뭔가?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윤석열 후보 당선은 윤석열 개인이 인기가 있다나 보수정치세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의해서이다. 일부의 지지층도 있겠지만, 집값 폭등과 일자리 문제 등 경제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더보기
이태원 핼러윈 데이 참사와 경제위기...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가? 과거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구포역 열차사고, 세월호 사고 기타 등등 그리고 이번 핼러윈 참사....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대형사고들을 보면, 분명 통제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보다는 인재들이 많았다. 그것은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될 사건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전불감증이 있었다. 안전불감증, 인간의 삶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그것이 자연에서 오는 위험이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오는 위험이든 그래서, 당장 굶어 죽거나 배설의 생리적 욕구외에 가장 시급한 욕구는 안전욕구다. 일단,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신체적 안전은 물론, 먹고살아야 .. 더보기
윤석열대통령과 비상경제회의를 보고...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보니, 기대나 예상과는 동떨어진, 매우 생경한 광경이었다고나 할까? 과거 "경제를 육성"한 박정희 정권 시절이지만, 그 당시 경제위기라는 오일쇼크기에도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현재 국면은 어떤 국면인가? 고환율,고물가, 고금리 그로 인한 소비 감소와 생산 위축, 수출입도 타격을 받고 있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국면이다. 그뿐인가? 중미간의 대립, 우크라이나전쟁, 최근의 중국의 권력구조변화에서도 우리에게 미치는 대내외적인 가공할 위험을 감지할 수가 있다. 그 여파로 세부적으로 건설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려있으며, 미국 등의 환경으로 보아도 앞으로 금리인상은 물론, 실물이나 화폐부문이나 쉽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으며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당장, 일용직 .. 더보기
영국의 부자감세 논란 2...트러스,쿼지 콰텡 영국의 재무장관의 정책의 시행착오는 개념부족에서 오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콰텡관련 기사를 보니, 나름 똘똘한 것 같은데, 경제사에는 능했지만 경제이론에는 좀 미진했던 것 같다. 영국의 브랙시트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미국이 아니다. 영국왕실이나 EPL등 여전히 과거의 영화를 존속시키는 잔재가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스러져갈 유물들이다. 영국이 살아남으려면 자존심을 더 버려야한다. 그리고 콰탱같은 오판은 그 쇠락의 시기를 더 앞당길 뿐이다. 과거 대공황과 자본주의, 그리고 케인즈안과 신자유주의 그리고 통화주의,그 이면에는 또 뭔가의 작용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의 행태들.... 방.. 더보기
영국 부자감세논란....트러스, 쿼지 콰텡. 뭐 민생고에 뉴스와 담을 쌓고 살고 있으니 도무지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영국에서 부자감세논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었다는 기사다. 영국의 새 집권세력인 리즈 트러스 산하 콰텡 재무부장관이 소득세율 45% 구간을 완화하는 부자감세를 한다하자, 영국 채권금리가 상승, 영국 파운드화가 하락, 달러 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를 철회한다 하자 반대로, 채권금리 안정 파운드화 상승 달러 인덱스 하락 미국 등 주가 상승.... 부연설명하자면, 부자감세로 세금이 줄어드니, 국채발행이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따라 채권금리가 선제적으로 뛰고, 부채가 늘어나니 통화가치가 하락예상으로 파운드화 하락 파운드와 비교되는 달러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로 낙수효과는 모호하지.. 더보기
대통령지지율의 예상된 추락, 아직도 기회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거기에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의 오래된 적폐들, 스테그플레이션 양상, 그리고 코로나 19의 재확산, 최근의 폭우 등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서 나라가 혼란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상되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게시한 글에서 윤석열후보가 당선이 되도 그 정권의 한계와 모순은 명약관화하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성패는 그 한계와 모순을 풀어나가는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정책은 그런대로 방향성을 잘 잡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일을 벌였다. 청와대를 버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공세, 그리고 이준석의 징계는 너무 성급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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