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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그플레이션

추락하는 대통령지지율, 대표선거, 권한대행에 대하여.... 정치기사는 잘 보지 않는 편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여기저기서 권력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언론들도 하나 둘 비판의 소리를 내며 악화되고 있다. 그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본다면.... 첫째 개혁은 외길이다.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권 말기는 대동소이하다. 그 개혁의 과제는 필자의 글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거론했고, 또 안철수 등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서도 나타난다. 윤석열정부에서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방향성을 잡고는 있다는 의견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과 차별되는 점이고, 대선에서의 승리원인이자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정부가 찾을 유일한 활로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힘들겠지만,.. 더보기
스테그플레이션 대책,나토,NATO 정상회의... 집값 폭등에 이어, 물가 폭등, 금리인상, 소비위축, 투자 위축, 생산 위축으로 서민경제 침체, 양극화 극대화 등의 상황을 연출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에 윤석열 경제팀인 추경호 기획재정부의 대책을 보니, 그 골자는 폭등하는 물가앙등에 여기저기 호미로 막고, 집값 폭등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집값 폭락도 막고, 기업의 활동에 활로를 주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일까? 어차피 조만간에 그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며 실효성을 평가받겠지만, 필자의 의견은 회의적이다. 큰 틀에서, 통화부문과 실물부문에 있어 경제를 보는 관의 차이라 할까? 필자라면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정책들을 구사했을 것 같다. 그리고 나토, NATO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다는.. 더보기
새정부,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보니, 여전히 우려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나름 체계적인 흐름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주야장천 주장했던, 연금개혁과 임금체계개혁, 그리고 시장개혁...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더 존중해야 한다. 규제만능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존중하며 그 시장의 실패를 견인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세금의 경우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그 시장의 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파생하는 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세원의 경우, 어차피 통화량 증가에 의한 명목세액은 증가하므로 현재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되 공공부문 비대화로 가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필자는 시장주의자이면서, 또 그 자유로운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더보기
소비, 생산, 투자위축의 경제위기와, 스테그플레이션 ...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인상과 더불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다. 특히, 소비와 투자의 감소는 지난 2020년 코로나 19 초기 수준이라 하니, 거리두기를 해제하고서 오히려 특수효과가 거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필자는 그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우려의 글은 물론, 그 이전에도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이상한 정책들에 대해 글을 게시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그 문제에 대해 관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일자리도 그렇다. 우리나라 일자리 수는 대략 11~12천여 개 정도라는 통계다. 그런데, 그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인가? 아니다 민간에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한다.. 더보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위기의 달러패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승자는 누구일까? 혹자들은, 특히 중국에 편향된 시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최대 수혜자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최근의 미국의 경제 지표들, 인플레와 달러 인덱스,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변화 또, 저성장과 금리인상 등등 특히, 인플레의 속성을 보면, 수입물가 수출물가 식료품 물가 등의 양상도 부정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상대국인 중국의 행동과 지표들,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요소수사태를 상기해보면 알 수 있듯이, 뭔가 의문이 있다. 헝다사태에서부터 제로 코로나19를 빌미로 하는 상하이, 베이징 등의 봉쇄도 왠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을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 글로벌 경제, 특히, 통화부문을 읽는.. 더보기
가계부채와 스테그플레이션 등....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고 정부재정으로 이자장사를 하며 민간에는 대출규제를 한다면, 민간의 영역은 어떻게 될까? 극심한 양극화 국면과 코로나19의 리스크에서의 스테그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유동성 범람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은 외부 작용에 의한 물가상승 국면이다. 그에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오랜 고질병이 되어버린 다포세대,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저의 출산율 등 극심한 양극화와 내수파탄의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인상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극심한 소득의 불균형의 사회에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관련 정책들을 뜯어보면, 특히, 문재인정권.. 더보기
문재인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그리고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하여 그냥 답답한 마음에, 늘 그러하듯이 생각나는 대로 몇자 써 본다. 문재 인정 부하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었는데, 그 요인을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시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란 다름이 아니다. 이성적인 시장 참가자들에 의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 시장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본다면 비이성적인 주체도 있고, 또 그에 따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의 폭등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다. 그중 제도와 시스템적 문제도 존재한다. 역대 정권마다 높은 주택 가격의 원인은 토지주택공사는 물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그 주범이지만, 문재인 정부 .. 더보기
연금개혁, 재난지원금,우크라이나 전쟁,스테그플레이션 대책 등에 대하여 어찌 되었든,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표다. 정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 같기에 몇 가지 경제 관련 문제들에 한마디....... 첫째로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필자는 안철수의 경제 관련 공약이 제도와 시스템의 구조적 폐습에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안철수의 공약에 완벽하다거나 찬사를 보낼 정도는 아니다. 그냥 그 발상자체에 대한 찬성에 가깝다. 일례로, 안철수의 연금 통합론은 중대한 문제가 빠져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그것을 터치하는 후보는 하나도 없었고, 필자는 당시에 그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대한문제가 빠졌다는 필자의 글을 본 것인지는 모르지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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