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규정한다며 남녀평등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공복스런 발상이라고 봅니다. 우리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더보기 금리, 이자율에 대하여.... 아고라 게시판과 경제관련 기사들을 보면,금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금리가 금융기관들에 의해 형성되고, 금융기관들의 수입원이며, 그 대부업무가 마치 경제주체들에 주는 은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 더보기 미국감세정책과 경제 흐름에 대하여... 미국이 트럼프의 대선공약이었던 대대적인 감세안을 현실화시키고 있다.감세안이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10년동안 무려 1조5천억 달러의 감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로 35%에서 21%로 40%가량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트럼프의 ..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지난겨울 촛불혁명이 시작된지 벌써 한해가 지났다. 그 촛불혁명은 안하무인하며 일방통행하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진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장엄한 대 서사시는 바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무혈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촛불혁명은, 국민의 명령은 무.. 더보기 아무리 생각해도 관료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이 소위 소득주도형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혁신성장론을 피력했다는 기사다.문재인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미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지만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정권과는 차별화는 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나갈 모양이다. 그리고 그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상도 매우 긍정적인 사안들로 채워져 있다, 물론 공공부문 비대화를 부르는 공공부문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재원은 제외하고 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 실업급여,.. 더보기 대한민국 시장의 실패의 원인,강성노조와 각종 이익단체들에 대하여... 최근 경찰간부의 입에서 경찰노조가 생겨야한다고 주장하길래 비판글을 게시했는데, 경찰노조는 물론 공무원 노조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사회는 아직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그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독재떨거지들과 친일 등 외세.. 더보기 증세논란, 그 허와 실 촛불민중은 아직도 무명이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증세를 한다는 방안을 내놓자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같다. 특히 바로전에 여당이엇던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가 심한 것같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내놓은 증세안를 '가공할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기..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