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의사파업, 협상,부동산 정책, 주택정책, 전월세, 전월세전환율 등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협의 협상으로 의사 집단의 파업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물론, 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아쉬운 점이 없지도 않다. 현재는 비상시국이다. 그 비상시국에 정치권에서 더 강력하게 국민의 뜻을 구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파업을 접게 만드는 것도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였다. 그 타협의 이면에는 아마도 현 상황이 녹녹지 않다는 것을 의사협회 등 관련자들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필자는 이미 7,8월 위기론에 대해 게시한 글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이르게, 올초에 코로나 19가 터지자마자, 민주당 게시판에도 서민 유동성 등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 글들을 게시한 적이 있다. 어찌 되었든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동요가 없도록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더보기
제 2차 재난지원금과 지급기준 논란, 그리고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제2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그 지급기준인데, 한마디로 불필요한 논란이다.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재난지원금은 정부구조다. 일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분배적 측면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라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개념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분배정책의 목적은 경기 활성화도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재난지원금과 그 지급기준 논란 필자는 이미 총선 전후에 민주당 게시판과 이곳 블로그를 통하여 정부구조, 1차 재난지원금지급 결정에도 반드시 서민의 유동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코로나 19 국면에서의 체계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있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대책과 매뉴얼 .. 더보기
의사파업, 미통당, 의료계 코로나19특수, 짱돌 의사, 의료공공재,전공의파업,의료공백,의료4대법. 전대미문의 재앙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점임에도 그것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왜 의사들은 파업을 하고 있을까? 왜 의사의 파업이 설득력이 없는가? 왜 의사파업이 비난일색인가? 타당성은 커녕, 보편타당한 가치의 측면에서 범죄행위와 다른 것이 뭘까? 왜 정부의 정책은 지지받아야 하는가? 그에 대해 의견을 써 본다. 첫째, 의사의 수에 대하여 1. 의사의 수는 왜 의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그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를 협회에서 정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더구나 변호사처럼 합격자가 아니라 대학 입학정원을 임의단체인 직종의 협회가 조정하고 있는 경우는 의대가 유일하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만연된 사회다. 의대 정원은 의사.. 더보기
천정부지의 집값, 치솟는 물가...곤두박질 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을 당했다는 기사다. 그뿐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도 40% 대가 깨졌다는 기사도 함께 실렸다. 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을까? 부동산정책, 주택가격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야당인 미통당이나 기득권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아전인수격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지지율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이라는 리서치의 결과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현재 시점이 아니다. 이미 초기부터 실패했고, 지난해에도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았다. 이번 총선승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총선, 그것은 다른 이유에 있었다고 본다. 물론, 성공적인 방역도 있었지만, 코로나 19의.. 더보기
김상조실장의 인터뷰를 보니, 공포의 현실 소환만 남은 것 같다. 김상조실장의 인터뷰를 보니, 대체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뭔가? 코로나 19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거시적 볼륨에서 선방했다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다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어폐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에 의존하는 비중 즉,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수출입은 국내적 요인보다는 대외 상황에 따라 더 많은 비중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장률하락이 작고 양호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성공적으로 한 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거시적 볼륨은 국내 정치 등 정책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대외 무역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그 대외환경은 뭔가? 코로나 19국면에, 글로벌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여파로, 반사적 이익을 얻은 전자.. 더보기
부동산발 경제파국이 코앞인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정부와 민주당... 22+번째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듯하다. 물론, 필자는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다. 필자의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눈감땡감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홍남기, 김현미 등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그 주범격인 "주택시장 연환계"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징벌적 세금부과를 골자로 하는 21번째의 대책이 나오자마자 세금전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전월세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경우, 언론에 그 임대차 3 법의 입법안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게시한 글에서 제 2의 임대사업자 수혜가 될 것이라는 주장 등 그 대책의 실패 가능성에 대하여 글을 게시.. 더보기
윤희숙? 수구보수가 쏘아올린 암수, 방울뱀 꼬리를 보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윤희숙이 뜬다기에 누군가 했다. 미래 통합당 의원이고. 그녀의 경력을 검색해보니,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고... 그리고, 문제의 국회 연설문, 인터넷을 뒤져 읽어보는 수고도 감수해 봤다. 대체 뭐라 주장했기에 뜨고 있는지 말이다. 그런데, 그 연설문을 보고 그만 실소가 터져 나왔다. 경제학 박사학위는 무엇으로 땄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수준이 의심스러웠다. 아니면, 그 정치집단에 들어가기만 하면, 멀쩡한 사람도 이성과 사고가 마비되는 그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면, 현재의 코로나 19의 재앙 국면에 집값 폭등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임대자를 걱정하고 있는 그녀의 주장에서, 대체 무슨 주장을 하려 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과.. 더보기
코로나 19 경제, 금, 증시,부동산, 그리고 임대차 3법도 실패할 가능성에 대하여.... 필자의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착을 덮어놓고 지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지하고 있는 정권과 정당이기에, 완전히 매도하며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언제든, 누구보다도, 가장 아프게 찌르고 가장 신랄하게 벨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로 보아도 그 실물자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문제는 홍남기, 김상조, 김현미 등의 무분별한 시장개입과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하여 그 시장을 폭등 시장으로 망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은 바로 통화정책에 기인한다. 지난 아고라 등에서, S씨 등 부동산 폭락론자들이나 기본소득론자인 이재..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