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에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은 재벌에 경제입법권을 주는 꼴... 이번 개헌안, 권력구조 등 정치관련 개헌은 찬성하는 편이나 권력구조에서 지방분권의 경우에도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노동과 경제관련 개헌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에 대한 글을 게시했고, 또 사회보.. 더보기 사회보장, 복지에 대하여... 안전권 · 사회보장권 강화(국가 의무→ 국민 권리) 국가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의무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치안과 국방이 가.. 더보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규정한다며 남녀평등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공복스런 발상이라고 봅니다. 우리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더보기 금리, 이자율에 대하여.... 아고라 게시판과 경제관련 기사들을 보면,금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금리가 금융기관들에 의해 형성되고, 금융기관들의 수입원이며, 그 대부업무가 마치 경제주체들에 주는 은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지난겨울 촛불혁명이 시작된지 벌써 한해가 지났다. 그 촛불혁명은 안하무인하며 일방통행하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진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장엄한 대 서사시는 바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무혈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촛불혁명은, 국민의 명령은 무.. 더보기 아무리 생각해도 관료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이 소위 소득주도형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혁신성장론을 피력했다는 기사다.문재인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미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지만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정권과는 차별화는 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나갈 모양이다. 그리고 그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상도 매우 긍정적인 사안들로 채워져 있다, 물론 공공부문 비대화를 부르는 공공부문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재원은 제외하고 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 실업급여,.. 더보기 대한민국 시장의 실패의 원인,강성노조와 각종 이익단체들에 대하여... 최근 경찰간부의 입에서 경찰노조가 생겨야한다고 주장하길래 비판글을 게시했는데, 경찰노조는 물론 공무원 노조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사회는 아직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그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독재떨거지들과 친일 등 외세..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