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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생산, 투자위축의 경제위기와, 스테그플레이션 ...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인상과 더불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다. 특히, 소비와 투자의 감소는 지난 2020년 코로나 19 초기 수준이라 하니, 거리두기를 해제하고서 오히려 특수효과가 거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필자는 그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우려의 글은 물론, 그 이전에도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이상한 정책들에 대해 글을 게시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그 문제에 대해 관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일자리도 그렇다. 우리나라 일자리 수는 대략 11~12천여 개 정도라는 통계다. 그런데, 그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인가? 아니다 민간에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한다.. 더보기
예상된 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 아직 개표는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그리고 현재의 투표 결과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부정부패의 문제에 있어 더 깨끗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와 부조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 정치세력 모두 공히 오십 보 백보, 아니 그 면에서는 어쩌면 민주당이 경쟁력이 있을까? 민주당의 참패는 정책 실패의 책임, 개혁 실패의 책임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의 대가를 얻은 것이다. 그렇듯 민주당의 참패,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민주당에 쇄신과 변화의 기회도 능력도 없었다. 이번 대선 패배 이후, 그런 물리적 과정을 이룰 시간도, 그러한 개념을 가진 인물도 그 변..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보고...자유, 법,성장,평등,분배,경제... 대통령 취임사, 그 정권의 핵심 키워드이자 방향성을 읽는 중요한 원고라 판단된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물론 가물가물하지만, 역대 대통령 취임사로 링컨이나 최근의 오바마가 압권이었던 것 같다. 물론, 실패하여 쫓겨나듯 교체된 정부의 수장이었던 문재인의 취임사도 나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유독 자유라는 단어가 많았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그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법은 뭘까? 필자의 의견을 피력해본다면, 자유에 대하여..... 자유란 사상의 자유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도 포함된다. 독재권력 하에서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까지 막던 시절도 있었으니, 가시적인 자유도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불온서적으로 낙인찍는 등 사상적 자유도 제한된 예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순수한 자유란, .. 더보기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진보와 보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전쟁의 이유나 그 승패를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먼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과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이로운가 중단하는 게 이로운가? 러시아는 어떤가? 전쟁의 실익은 뭔가?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미국의 달러가 강세에 놓이며 성장률이 글로벌 국가중에서도 양호한 편이라고 미국의 이익같은가? 그 이익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도 긍정적인가? 중국은 왜 중국을 봉쇄하고 있는가? 중국 봉쇄로 중국에 불이익이 되는가? 그 부정적인 효과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도 부정적일까?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이나 인공위성기술은 러시아의 기술이며, 북한의 핵은 러시아와 중.. 더보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위기의 달러패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승자는 누구일까? 혹자들은, 특히 중국에 편향된 시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최대 수혜자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최근의 미국의 경제 지표들, 인플레와 달러 인덱스,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변화 또, 저성장과 금리인상 등등 특히, 인플레의 속성을 보면, 수입물가 수출물가 식료품 물가 등의 양상도 부정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상대국인 중국의 행동과 지표들,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요소수사태를 상기해보면 알 수 있듯이, 뭔가 의문이 있다. 헝다사태에서부터 제로 코로나19를 빌미로 하는 상하이, 베이징 등의 봉쇄도 왠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을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 글로벌 경제, 특히, 통화부문을 읽는.. 더보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성냥팔이 소녀의 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고 아직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공공연히 푸틴이 제거되어야 한다 주장하고, 혹자들은 푸틴이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판단력이 흐리다거나 푸틴을 악마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가 결론적으로 피력한다면, 필자의 의견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자 혹은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혹자들은 현재의 전쟁국면을 보고, 미국이 최대 수혜자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미국의 경제관련 지표를 보면, 미국은 지금 성냥팔이 소녀의 꿈을 꾸고 있다는 의견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언발에 오줌눟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당자자국인 러시아보다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향방은 미국의 경제.. 더보기
가계부채와 스테그플레이션 등....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고 정부재정으로 이자장사를 하며 민간에는 대출규제를 한다면, 민간의 영역은 어떻게 될까? 극심한 양극화 국면과 코로나19의 리스크에서의 스테그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유동성 범람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은 외부 작용에 의한 물가상승 국면이다. 그에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오랜 고질병이 되어버린 다포세대,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저의 출산율 등 극심한 양극화와 내수파탄의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인상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극심한 소득의 불균형의 사회에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관련 정책들을 뜯어보면, 특히, 문재인정권.. 더보기
문재인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그리고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하여 그냥 답답한 마음에, 늘 그러하듯이 생각나는 대로 몇자 써 본다. 문재 인정 부하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었는데, 그 요인을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시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란 다름이 아니다. 이성적인 시장 참가자들에 의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 시장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본다면 비이성적인 주체도 있고, 또 그에 따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의 폭등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다. 그중 제도와 시스템적 문제도 존재한다. 역대 정권마다 높은 주택 가격의 원인은 토지주택공사는 물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그 주범이지만, 문재인 정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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